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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유료

    ... 배석하지 않았고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귀띔조차 듣지 못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과 신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 ...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상선 기자 ━ 김능환 판결 2주전, 대법원 소멸시효에 엇갈린 ...
  • 고유정 측 “뼈 무게 검색한 건 남편 보양식 알아본 것”

    고유정 측 “뼈 무게 검색한 건 남편 보양식 알아본 것” 유료

    ... 10일부터 휴대전화와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 '뼈 강도' '뼈의 무게'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공판준비기일 당시 “우발적 살인이라면서 검색한 내용은 살해를 준비한 듯한 단어가 많다. 다음 기일까지 (인터넷 검색에 대한) 진술을 준비해오라”고 주문했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범행 전 뼈 무게를 검색한 것은 (현)남편 보양식인 감자탕, 사골국, 꼬리곰탕 등을 알아보는 ...
  • 박근혜 '국정원특활비'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 유료

    ...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로 인정한 판결에 비춰 국고 등 손실죄도 인정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고로 '국정농단' '친박 공천 개입' '국정원장 특활비 뇌물'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