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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늘 뒷북 친다는 지적 가장 뼈아파”

    인권위, 늘 뒷북 친다는 지적 가장 뼈아파” 유료

    국가인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상이 급상승했다.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하고, 각 부처의 인권위 권고 사항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지난 7일 인권위 사무실에서 만난 이성호(60) 국가인권위원장은 “새 정부의 방침을 예상하고는 있었다”며 “인권위 위상을 강화하는 방침에 ...
  • 인권위 외부 위촉위원 57명 '집단사퇴' 유료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자문·상담위원 57명이 집단으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가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한 위원들로, 전체 전문·자문·상담위원 숫자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인권위가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 사퇴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위원은 14일 보도자료를 ...
  • 인권위 조사관이 돈 요구 유료

    국가인권위원회에 근무하는 조사관이 진정인에게서 사건 처리를 명목으로 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001년 11월 설립된 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시민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뒤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내는 국가기구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조사도 할 수 있다. 시민단체 '새사회 연대'는 "국민 인권을 위해 탄생한 인권위가 권력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