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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살해' 친모도 공모…인권위는 '경찰 늑장대응' 조사 유료

    “의붓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여중생이 신고 18일 만에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의붓아버지 딸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A양(13)의 성추행 사건을 담당했던 전남 목포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수...
  •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 유료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낙태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사실상 '위헌'이라는 의미다. 인권위는 17일 “낙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
  • 인권위 “대체복무 27개월 넘겨선 안 돼”

    인권위 “대체복무 27개월 넘겨선 안 돼” 유료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가 마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안에 국가인권위원회가 19일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국방부장관을 찾아와 만난 자리에서다.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