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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검·경·국정원 개혁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검·경·국정원 개혁 유료

    ... 폐지해서는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경제·금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의 1차 수사경찰이 전담하는 것도 불안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권력을 ... 설치는 당연하고 시급한 일이다. 청와대는 경제·금융 등 특별수사에 한해선 부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로 넘기고 일반 수사권은 경찰로 넘겼으니, 무소불위였던 ...
  •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유료

    ... 나뉜다. 국가경찰은 전통 의미의 수사 외 정보·보안·외사, 민생치안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주민밀착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다시 수사경찰일반경찰로 ... 안대로라면 (국수본 본부장의)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하명 사건을 내려보낼 우려도 있다”며 “수사경찰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일선 검사는 “이번 방안은 ...
  • [시론] 검·경 개혁의 성패, 권력과의 결별에 달렸다

    [시론] 검·경 개혁의 성패, 권력과의 결별에 달렸다 유료

    석동현 변호사·전 부산지검장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안의 핵심은 국정원과 검찰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신설될 안보수사처에 넘기고 기관명을 바꿔 대북·해외 정보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일반사건 수사경찰에 각각 넘겨야 한다. 검찰의 역할은 경제·금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