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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usb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法 “임종헌 USB 압수수색 적법”…양승태 측 위법 주장 일축

    法 “임종헌 USB 압수수색 적법”…양승태 측 위법 주장 일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사법농단' 핵심증거로 쓰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영장집행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
  • 박병대 측 “임종헌 USB 파일 8635개 중 약 7500개는 범죄 사실과 무관”

    박병대 측 “임종헌 USB 파일 8635개 중 약 7500개는 범죄 사실과 무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휴정 후 다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3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검찰이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
  • 파견 법관이 '헌재 정보원'?…임종헌 USB에 '뒷조사' 정황

    파견 법관이 '헌재 정보원'?…임종헌 USB에 '뒷조사' 정황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매일 새로운 단서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법원 행정처가 헌법 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마치 '정보원'처럼 썼다는 내용입니다. 숙원 사업인 상고 법원 도입에 걸림돌로 판단된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헌재...
  • 양승태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임종헌 USB 문건 주목

    양승태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임종헌 USB 문건 주목

    [앵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USB에서는 임 전 차장이 퇴임한 뒤에 작성된 문건도 발견됐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자택과 사...

조인스

| 지면서비스
  • 임종헌USB … 새로운 판도라 상자 열리나 유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미 알려진 13건 외 새로운 재판 거래 의혹을 의심케 하는 문건들이 여럿 존재하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2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옮겨 저장해 놓은 USB를 21일 그의 사무실을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