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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4만여개 기업, CISO 의무지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

    "4만여개 기업, CISO 의무지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 개선에 따라 4만1000여개 기업이 CISO를 의무 지정하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CISO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
  • 제주, 부동산이민제도 과세기간 3년 연장…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 부동산이민제도 과세기간 3년 연장…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취득세와 재산세 과세기간을 3년 연장하고, 연차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도세 감면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콘도미니엄 등 취득을 위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거주(F-2) 자격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
  • 충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조례안 입법예고

    충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조례안 입법예고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도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충북도 공공건축물의 소방시설 공사는 분리 발주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충북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건...
  • 서울시, tbs 재단법인 설립 본격화…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 tbs 재단법인 설립 본격화…조례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tbs(교통방송)의 재단법인 설립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tbs 내 프리...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간추린 뉴스]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법령 입법예고 유료

    교육부는 2018년부터 국·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 금융위, 금소법 제정안 입법 예고…과실 입증 여부 금융사에 유료

    손해배상 소송 시 고의·과실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금소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소법 입법예고안에는 금융사와 손해배상 소송이 벌어졌을 때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던 고의·과실 여부를 금융사의 몫으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금...
  • 모두 반대하는데 … 1년 임용보장 ' 강사법' 입법예고 유료

    내년부터 대학이 강사에게 강의를 맡길 때 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교육부가 2일 입법예고했다. 시간강사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통상 학기 단위로 강의를 맡긴다. 그런데 정작 강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명 '시간강사법'으로 불린다. 대학이 시간강사를 뽑으면 임용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