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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유료

    ━ 성년후견인 권한남용 첫 형사 판결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친족'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모(53)씨는 유일한 혈육인 ...
  • 자기 옷 입혀 타인 죽인후 보험금 타내 유료

    전북 임실경찰서는 1일 자신이 숨진 것으로 차량 화재사건을 조작,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사기)로 鄭모(42.전기공)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鄭씨는 1995년 10월 20일 오후 9시쯤 충북 청원군 피발령 고개에서 만취상태로 걸어가던 20대 남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낭떠러지로 떨어뜨린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다. 1억원의...
  • 자기 공장에 불질러 보험금 9, 500만원 타내 유료

    서울경찰청은 27일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타낸 M제화 대표 유성호 (柳成浩.39) 씨와 지호 (枝浩.35) 씨 형제를 사기 및 일반 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97년 7월 30일 서울강북구미아동 자신의 공장에 쌓아둔 자재부대에 불을 붙여 70평 규모의 건물 한채와 신발완제품 등을 태운 뒤 S보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