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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판 '살인의 추억' 10년···실오라기가 뒤집진 못했다

    제주판 '살인의 추억' 10년···실오라기가 뒤집진 못했다 유료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재판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검거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그는 ... 문제의 진청색 면섬유는 양말, 속옷, 바지에서도 나올 수 있다. 국과수에서 미세섬유를 감정한 증인에게 '유사한 것이냐, 동일한 것이냐'를 물었다. 그 증인조차 동일성을 확신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권석천 논설위원 “강제징용 사건 검토 보고서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주저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첫 증인으로 박찬익 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강제징용 ...
  •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유료

    ... 확정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4월 만취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CCTV 화면 등에 의하면 당시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다”며 ... 조수석에 앉았고 B씨는 뒷자리에 양옆 사람 사이에 끼인 채로 앉았다. B씨 양옆에 앉았던 증인들은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만지는 걸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법원이 당사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