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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어떻게 대통령께 물어봅니까”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어떻게 대통령께 물어봅니까”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유료

    ...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412호 법정. 법정 밖에서 고함과 외침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재판장은 판결을 멈추고 법정 경위에 물었다. “해결이 안 돼요?” 법정에선 '세월호 보고 조작' ... 받지 못해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들여보내 달라”며 문을 두드렸다.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권희 부장판사는 법정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재판에 ...
  • [이재민 퍼스펙티브] 일본의 유례없는 수출 규제, 이제 멈춰야 한·일 미래 살린다

    [이재민 퍼스펙티브] 일본의 유례없는 수출 규제, 이제 멈춰야 한·일 미래 살린다 유료

    ... 불가피, 상호 제소 이어질 듯 여기 걸리는 시간이 문제다. 대략 27개월 걸린다. 다른 국제 재판은 어떤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절차는 평균 4년, 중재재판은 평균 2.5년이다. 국내 재판과 ... 외교적 해결에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일 급한 건 현상 유지(standstill) 합의다. 수출 규제, 대응 조치, 제소 등 모든 공방을 현 상태에서 동결해야 진지한 협의가 시작된다. ...
  •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한일 흔든 7년 전 징용 판결···주연 김능환, 조연은 탄핵이었다 유료

    ... 신일본제철과 신미쓰비시는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대법관 전원합의체(신일본제철·이하 전합)와 대법원 2부(신미쓰비시)에서 각각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의 판결을 ...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현직 판사는 "당시 양 대법원장은 이런 역사적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논의되지 않아 격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소부에 속한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