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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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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장토론] 다시 불거지는 인사청문 제도 실효성 논란

    [맞장토론] 다시 불거지는 인사청문 제도 실효성 논란

    ... 성격의 도덕적인 그러한 흠결도 어떤 후보자는 통과되고 어떤 후보자는 또 낙마하고 또 어떤 때는 정부가 지명을 철회할 때도 있고 끝까지 밀어서 임명할 때도 있다 보니까 너무 들쭉날쭉해요. 물론 ... 위임민주주의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위임민주주의. 위임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됐건 공직자가 됐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출로 뽑혔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함부로 해도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