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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부패' 경고한 대법원 판결 유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2년4개월 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놓고 끊이지 않았던 법적인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법의 단죄를 받은 이 사건이 한국 정치에 주는 의미를 되새김으로써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