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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장토론] 다시 불거지는 인사청문 제도 실효성 논란

    [맞장토론] 다시 불거지는 인사청문 제도 실효성 논란

    ... 물어봐야죠, 왜 안 하는지. 그래서 필리핀, 미국 정도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그래서 사례를 드는 게 미국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또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미국은 연방제 하지 않습니까. 연방제하에 대통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권력 집중이 훨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