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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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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판문점 회동 그후…트럼프·김정은 핵 인정 담판할까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판문점 회동 그후…트럼프·김정은 핵 인정 담판할까 유료

    ━ 북한 핵 위협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위험요인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한국의 안보가 더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 트럼프 ... 하는 척했다. 한·미동맹은 더 취약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사실상의 종전선언” “새로운 평화시대”라고 했다. 한국은 핵무장 북한의 의심스러운 비핵화와 불명확한 한반도 ...
  • [전봉근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전봉근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유료

    ... 하지만 우리에게 북핵 위협과 전쟁 위기는 계속 진행형이다. 북핵 위기가 재발하면 우리는 더욱 위험한 핵 위협과 전쟁 위기를 맞게 된다. 이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 “기적처럼 찾아온 ... 북한으로부터 핵 동결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받고, 대신 제재 완화 또는 종전선언을 제공하는 '스몰 딜'을 거부한다. 제재 완화 시 비핵화 동력이 소멸하고, 핵 무장이 장기화하여 ...
  • [사설] 2차 북·미 회담 결렬…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유료

    ... 결렬로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빨간불이 켜진 셈이 됐다. 이번에 종전선언과 함께 금강산 관광 또는 개성공단 재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교류 ... 우리 정부도 납득할 만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다투어 남북교류사업에 뛰어드는 풍조는 이번 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