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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주저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10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첫 증인으로 박찬익 변호사가 나왔다. 그는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시나리오 등을 검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찬익에게 물었다. “2013년 12월 당시 ...
  •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유료

    ... 동석한 사람들은 수사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택시에서 A씨는 홀로 조수석에 앉았고 B씨는 뒷자리에 양옆 사람 사이에 끼인 채로 앉았다. B씨 양옆에 앉았던 증인들은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만지는 걸 본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법원이 당사자와 증인의 일관된 진술로 A씨의 무고가 적극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셈이다. 그럼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