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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노데라 “화성-12형 영공 통과 땐 집단자위권으로 요격” 유료 ━ 긴장의 동북아 ② 북 미사일 요격 가능성은 북한의 괌 공격 위협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 위를 지나는 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미 간 군사적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10일 국회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괌으로 발사할 경우 현행법...
  • “한반도 유사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 한·미·일, 국제규범 지키면서 협의해야”
    “한반도 유사시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 한·미·일, 국제규범 지키면서 협의해야” 유료 커티스 스캐퍼로티(사진) 한미연합사령관이 25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육군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한·미·일이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연...
  • [사설] 집단자위권 갖춘 일본, 경계하되 최대한 활용해야 유료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일본의 안보 법안이 마침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 법안을 강행 처리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여 법안을 확정 지었다. 1946년 평화헌법 제정 이래 70년 가까이 지켜온 '전수(專守)방위' 원칙, 즉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