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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민노총 “노동탄압” 주장, 초법적 특권 달라는 것인가

    [시론] 민노총 “노동탄압” 주장, 초법적 특권 달라는 것인가 유료

    ...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국회 앞 집회과정에서 경찰 폭행과 담장 파손 등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21일 구속됐었다. 이후 ... 선언한 민주노총의 태도와 인식이 더 문제다. 위원장 구속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의 노동탄압 주장이 공감을 얻으려면 노조 활동에 대해 법 적용과 집행을 특별히 엄격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측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