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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시효 걸림돌에…사법농단 연루 판사 10여 명만 '징계위'

    시효 걸림돌에…사법농단 연루 판사 10여 명만 '징계위'

    [앵커]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서 징계절차가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텐데요. 잘못이 있다고 지목된 판사가 66명인데, 징계위원회에 넘기는 건 10여 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시효 때문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초 66명에 이르는 '사법 농단' 연루 판사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 채용비위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시효 3년→5년…보수도 삭감

    채용비위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징계시효 3년→5년…보수도 삭감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지방 공공기관 소속 채용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총 489개 기관, 1488건의 위반사...
  • 경북대, 교수 성추행 조직적 은폐…징계시효 지나 '경고'만

    경북대, 교수 성추행 조직적 은폐…징계시효 지나 '경고'만

    [앵커] 경북대 대학원생이 10년 전 같은 과 교수로부터 1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단 주장이 지난 4월에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해 보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당시 사건 은폐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은 경고만 받았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대 A교수는 전임강사였던 2007년 같은 학과 대학원생 B씨를 1년 ...
  • '교수 성추행' 사실로 드러났지만…징계시효 지나 경고만

    '교수 성추행' 사실로 드러났지만…징계시효 지나 경고만

    [앵커] 경북대 대학원생이 10년 전 같은 과 교수로부터 1년 동안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지난 4월에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조사를 해보니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수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당시 사건 은폐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은 경고만 하고 끝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대 A교수는 전임강사였던 2007년 같은 학과 대학원생 B...

조인스

| 지면서비스
  • 2년 징계 시효 딱 이틀 지났다고 … 야당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징계

    2년 징계 시효 딱 이틀 지났다고 … 야당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징계 유료

    윤후덕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을 대기업에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를 면했다. '징계시효(2년) 소멸'이란 이유에서 다. 새정치연합 당규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1일 브리핑에서 “ 윤 의원의 징계 시효가 지난...
  • 강수경 교수 조작 논문 17편 중 6편만 징계 대상 나머지는 시효 지나 유료

    조작 의혹이 드러난 서울대 수의대 강수경(46·여) 교수의 논문 17편 중 실제 징계가 가능한 건 6편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9일 “이달 말 열릴 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선 조작 논문 중 일부만 상정될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징계 시효가 2년이라 2010년 12월 이전의 논문 조작은 징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교...
  • [사진] 공무원 비위 징계시효 3년으로

    [사진] 공무원 비위 징계시효 3년으로 유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공무원들의 비위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현오 경찰청장.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