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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제 3국 중재 꼭 수용해야 하나…강제조항 없어, 2011년 일본도 불응

    한국, 제 3국 중재 꼭 수용해야 하나…강제조항 없어, 2011년 일본도 불응 유료

    ... → 다소 틀리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조는 같은 상품 수출입 때 WTO 회원국 사이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화이트 국가로 수출할 때보다 더 엄격한 수출 규제가 돼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특혜 취소 조치도 원칙적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