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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확대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서울북부지법, 생활밀착형 사건 국민참여재판 확대키로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생활밀착형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6일 열린 간담회를 통해 교통사고, 폭력사건 등 생활밀착형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부 법관과 국선 전담변호사 전원이 참석했다. 이는 누구라도 피...
  • [단독] 법무부 '국민참여재판 개정안' 검사 관여 확대 조항 신설… 법취지 훼손 논란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법무부가 추진중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민참여재판시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에 검사가 재의견을 진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검사의 관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 내에서는 이 개정안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데다,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