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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g.co.kr] 국회가 배제되고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회를 건너뛰고 탈원전이나 최저임금 등 국가 중대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에 따라 행정부가 ...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영구 중단을 의결했다. 2019년 6월 4일 국무회의는 탈원전과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조로 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원자력안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