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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근무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향판제 폐지 … 특정지역 근무 7년 이내로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였던 향판(지역법관)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법원은 22일 “특정권역 근무기간을 최장 7년으로 하고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원칙을 내년 정기 인사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법원 '지역법관제' 폐지..7년 상한 특정 권역 근무 허용

    [머니투데이 김미애기자 grin@mt.co.kr] 최근 '황제노역' 판결로 진통을 겪은 대법원이 지역법관(향판)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판사 1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법관제도 개선 연구반'의 연구결과와 각급 법원의 다양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 회의를 거쳐 현행 지역법관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조인스

| 지면서비스
  • 향판제 폐지 … 특정지역 근무 7년 이내로 유료

    '황제노역' 논란에 휩싸였던 향판(지역법관) 제도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다. 대법원은 22일 “특정권역 근무기간을 최장 7년으로 하고 부장판사나 법원장으로 보임될 때는 다른 권역으로 옮기도록 하는 인사원칙을 내년 정기 인사 때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