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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넘어져 이마 28바늘 꿰매

    최순실, 구치소 목욕탕서 넘어져 이마 28바늘 꿰매 유료

    ...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과 관련해 여섯 번째 심리를 끝으로 상고심 심리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심리가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문 작성 절차를 거친 뒤 선고한다. 통상 판결문 작성에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
  • [김영희의 퍼스펙티브] 워싱턴 로비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김영희의 퍼스펙티브] 워싱턴 로비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유료

    ... 부상자에 피해 보상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것도 2012년 대법원이 외교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문제를 원점으로 돌렸다. 주심 김능환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는 데 문제가 있다. 판사가 판결문을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쓴 결과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은 스스로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난폭자의 이미지를 ...
  • [탐사하다] 법정으로 간 학폭위···열 중 넷은 뒤집어졌다

    [탐사하다] 법정으로 간 학폭위···열 중 넷은 뒤집어졌다 유료

    ... 뒤집힌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가 붙어 있다. [뉴스1] '탐사하다 by 중앙일보'가 대법원이 최근 1년 간 공개한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138건을 분석한 결과 박양의 사례처럼 가해학생이 징계 취소나 징계 무효 확인을 청구하며 제기한 소송 116건 중 승소한 경우는 47건이었다. 비율로 보면 40.5%로, 법원까지 온 징계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