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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미래세대의 전략 선택권을 박탈하지 말라

    [서소문 포럼] 미래세대의 전략 선택권을 박탈하지 말라 유료

    ... 다음과 같다. ①미국이 국제질서 유지에서 발을 빼는 건 전략적 관점의 변화뿐만 아니라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초대형 항모단의 존재로 놀랄만한 효율성으로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으나 '작은 함정' 숫자가 크게 줄어 상시로 질서를 지킬 순 없게 됐다. 미군은 이젠 '질서가 아닌 무질서를 위한 것'(Not for order, but for disorder)이다. ②한때 미국이 무상으로 ...
  • 문 대통령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최저임금 두번째 사과

    문 대통령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 최저임금 두번째 사과 유료

    ... 브리핑에서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표준적인 고용 계약의 틀 안의 분들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면서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큰 부담이 됐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