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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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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서 한 제3자 상대 성적 농담했다간 모욕죄 처벌

    카톡서 한 제3자 상대 성적 농담했다간 모욕죄 처벌

    ... 언급하면서 B씨에게 C씨와 교제를 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제를 위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치부한 것으로서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
  • 개인톡 중 지인 사진 보내며 음담패설…法 “모욕죄 해당”

    개인톡 중 지인 사진 보내며 음담패설…法 “모욕죄 해당”

    21일 카카오톡 대화 중 특정 지인의 사진을 보내며 성적 언사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뉴스1] 카카오톡 개인 대화 중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 지인 사진을 대화 상대에게 전송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무죄 선고한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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