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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안통' 박한철, 국회 통과 땐 첫 검사 출신 헌재소장
    '공안통' 박한철, 국회 통과 땐 첫 검사 출신 헌재소장 유료 ...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뉴시스] 박한철(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헌재소장으로 취임하면 두 가지 기록을 세우게 된다. 우선 ... 이 결정을 놓고 “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공안 헌재'를 우려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후보자가 대부분 법조계 선배인 다른 재판관들을 아우르며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연구관들 기피 대상이었다" 논란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연구관들 기피 대상이었다" 논란 유료 ... 강요하거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연구관은 “이 후보자헌재 소장에 취임하면 헌재를 떠나겠다”는 말도 했다. 후보자 지명 철회를 위해 연판장 작성 ... 후배였던 동료 재판관에게 '배석판사' 대하듯 자신의 의견을 강요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 소장이 될 경우 평의에서 '월권행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헌재 평의는 헌재 ...
  • 전효숙씨 인사청문회 파행
    전효숙씨 인사청문회 파행 유료 ... 헌법 111조 4항에 따라 소장 자격이 없다"며 청문회 진행을 거부했다. 엄 의원 등은 "헌재소장에 지명된 뒤 사표를 낸 전 후보자는 민간인"이라며 "전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임명절차를 먼저 ... 후보자 편법 지명 논란=전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시험 17회 동기다. 2003년 8월 헌재 재판관에 임명됐다. 지난달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사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