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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독버섯처럼 퍼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을 막아야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독버섯처럼 퍼지는 현금 살포성 복지정책을 막아야 유료

    ... 그런데 중앙정부 재원 중 138조 7000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8조 6000억원, 국고보조금으로 47조 7000억원, 지방교부세로 42조 4000억원이 이전됐다. 결국 가용재원은 중앙정부가 ... 지난해 11%에서 2020년에는 21%까지 높인다는 구상이다. 여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가 현재 추세대로 증가할 경우 지방정부의 가용재원은 많이 증가하고 견제 장치와 콘트롤타워가 ...
  • [탐사하다]3000만원 받은 지방대 강연 사업, 수강생 노인뿐

    [탐사하다]3000만원 받은 지방대 강연 사업, 수강생 노인뿐 유료

    보조금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1. '지방대학 캠퍼스를 청렴 사회의 거점화로 구축 운동'.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이다. 이 단체는 지방대학 학생 4000명을 ... 곳이다. 하지만 진주시의회의 2017년 6월 행정 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270명이 발각됐다”는 내용이 있다. 진주시는 5년동안 국고보조금 ...
  • [탐사하다]3000만원 받은 대학생 강연 사업, 수강생 노인뿐

    [탐사하다]3000만원 받은 대학생 강연 사업, 수강생 노인뿐 유료

    보조금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1. '지방대학 캠퍼스를 청렴 사회의 거점화로 구축 운동'.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이다. 이 단체는 지방대학 학생 4000명을 ... 곳이다. 하지만 진주시의회의 2017년 6월 행정 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270명이 발각됐다”는 내용이 있다. 진주시는 5년동안 국고보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