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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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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김명수 대법, 상고심 바꾸자는데···국회는 적폐 악몽에 떤다 유료

    ... 허가제, 상고법원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도 말했다. ━ 상고 사건 지난해 47,979건…현직 판사들 "개선 절실" 법조계 전반에선 현행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했던 한 현직 판사도 "상고 사건이 너무 많아 대법관이 객관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선 ...
  •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권석천의 시시각각] '징용 판결 지연' 잘한 일이라고? 유료

    ... 같은 사태를 우려해 판결을 지연하려 했다”는 말이 일간지에 실린다. 이렇듯 재평가받는 '판결 지연'은 박찬익·조인영 같은 판사들의 양심을 강제 동원하는 위헌적 행태로 점철된 것이었다. 그뿐인가. 청와대는 비서실장 공관의 장관들 회의에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앉혀놓고 '판결 재검토' '재판 지연'을 주문했다. 민사소송인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 느닷없이...
  • [사설] 사법부 독립만 훼손하는 김형연 법제처장 임명 유료

    ... 퇴임 3개월만에 청와대로 직행했다. 특히 김 처장과 김 비서관 둘 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법원 학술동아리 간부끼리 법무비서관 자리를 물려주고 ... 법제처장에게서 “대통령이 법제처장을 자신의 참모쯤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닌가. 현직 판사의 청와대 직행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제정해야 할 난장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