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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내정설 정색하더니 靑직행···현직 판사들 "김영식 어이상실"

    내정설 정색하더니 靑직행···현직 판사들 "김영식 어이상실"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청와대 제공] “사법부 독립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가요?” 20일 오전 현직 법관들의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한 지방법원의 이모 부장판사가 던진 질문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신임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영식(52)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한 말이다. 불과 3달 전까지 재판을 하던 그의 ...
  •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문무일 감싸는 현직 판사들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나"···문무일 감싸는 현직 판사들

    현직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먼저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용기에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 “새로 생길 공수처, 검ㆍ경ㆍ법 모두 무릎 꿇릴 것” 김태규(52ㆍ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 '사법농단' 재판 지연 우려…현직 판사들, 증인 출석 거부

    '사법농단' 재판 지연 우려…현직 판사들, 증인 출석 거부

    [앵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판사들이 '시간이 안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4주가량 진행될 증인 신문에 수십 명의 판사가 나와야 하는데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 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들 내달초 기소할듯

    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들 내달초 기소할듯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인사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3월 초 기소할 전망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