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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부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오늘의 주요일정]법조(7월17일 화요일)

    【서울=뉴시스】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3명 4차 ... 10시10분 '마약 전과자 뇌물수수' 검찰 수사관 이모씨 외 2명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12호 ▲오전 10시20분 '방배초 인질극' 양모씨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
  • [종합]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검사 늘렸다···"형사부 강화"

    [종합]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검사 늘렸다···"형사부 강화"

    형사부 전담 분야 '브랜드화'도 추진 지청 단위 특별수사 전담 부서 폐지 검찰총장 "후배는 진언해야" 소통 강조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이 지청 단위 특별수사 전담부서를 폐지하고 ...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지검(특허중점청)의 경우 특허·지식재산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1부를 '인권·특허범죄 전담부'로 이름 붙이는 식이다. 재경지검 4곳을 포함해 모두 8곳에 확대 ...
  • [오늘의 주요일정]법조(7월14일 금요일)

    ... ▲오전 10시 '최순실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외 4명 3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10호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현경대 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외 2명 ... 318호 ▲오후 1시50분 '도나도나 사건' 최덕수씨 외 10명 파기환송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롯데 오너가 비리' 서미경·신격호·신영자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
  • [2017년 6월28일 법조 주요일정] '포스코 비리' 이병석 전 의원 항소심 4차 공판·'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

    ...전 10시 '롯데 오너가 비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외 3명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2호 ▲오전 10시 '폭스바겐 연비 조작'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 ... 424호 ▲오후 2시30분 '도나도나 사건' 최모씨 외 10명 파기환송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30분 '1억대 이동찬 뇌물' 구모씨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

조인스

| 지면서비스
  • 긴급조치1호에서 10·26까지 유료

    ... ▲8월10일=야당, 긴급조치1,2호 해제건의안 국희법사위 상정, 부결됨. ▲8월20일=대법원형사부 (재판장 이영섭·주심 김윤항 대법원판사), 장준하·백기완·김진홍등 종교인 6명등 8명의 피고인 ... 「가롤릭」안동교구연합회 청기분회장 오원춘씨(31)를 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한편 이날 광주고법형사1부(재판장 윤금부장판사) 신민당소속 국희의원 손주항피고인에게 대한국회의원선거법·특가법·긴급조치9호 ...
  • 저녁 늦게까지 긴박감 감돌아… 유료

    ... 쉴 사이 없이 울려 재판부에 집중된 관심이 매우 숨가쁜 것임을 나타냈다 재정신청사건재판부 (대법원형사1부)의 심리가 평온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열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6일 낮1시 변호인들의 재정신청이유보충서가 접수되고 나서부터였다. 황인철변호사 사무실직원이 대법원형사과에 접수시킨 이유보충서는 이양우형사과장이 직접 결재판에 끼워들고 이충우비서관을 통해 주대법원판사에게 전달했다. ...
  • “정치적 반대자에 재갈” vs “형사처벌 필요성 여전”

    “정치적 반대자에 재갈” vs “형사처벌 필요성 여전” 유료

    ...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 문 대통령이 고소장을 낸 지 2년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와 권양숙 여사의 고소에 따라 정진석 자유한국당 ... 대선 전에 제출된 법안들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UN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한 입장을 “형사정책적으로 범죄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정리했다. 형법 310조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