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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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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검찰, 윤대진 친형 사건 재수사…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유료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게 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주 의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윤 전 세무서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받으면서 검찰 내 비호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의원 고소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유료

    서울중앙지검은 조선일보사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이창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조선일보 임원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벌인 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조선일보사는 지난 10일 ...
  • 비디오 事前심의 위헌심판 제청-서울지법 형사항소1부 유료

    영화와 음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가운데 법원이 비디오 사전심의에 대해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韓正悳부장판사)는 28일 비디오를 사전심의토록 하는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등 조항은 언론과 출판의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비디오 위헌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