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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부

통합 검색 결과

뉴스

  •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안인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중앙포토] 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애초 안인득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아 첫 재판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인득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
  • 카톡서 한 제3자 상대 성적 농담했다간 모욕죄 처벌

    카톡서 한 제3자 상대 성적 농담했다간 모욕죄 처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대화 중 제 3자에 대해 성적 농담을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24일 게임 관련 카카오톡 ...
  • 개인톡 중 지인 사진 보내며 음담패설…法 “모욕죄 해당”

    개인톡 중 지인 사진 보내며 음담패설…法 “모욕죄 해당”

    ... 벌금형을 받았다. [뉴스1] 카카오톡 개인 대화 중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특정 지인 사진을 대화 상대에게 전송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대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무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
  • 안태근, 2심도 징역 2년 선고…"서지현에 인사상 불이익 줘"

    안태근, 2심도 징역 2년 선고…"서지현에 인사상 불이익 줘"

    ...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 항소심에서 ... 사무감사 의혹은 안 전 검사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성추행 혐의는 친고죄가 이미 고소기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