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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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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박근혜 측, 형집행정지 신청 “허리 불에 덴 듯한 통증”

    박근혜 측, 형집행정지 신청 “허리 불에 덴 듯한 통증” 유료

    ...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법적 권리지만, 실정법의 상위법은 국민정서법”이라고 꼬집었다. 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염려가 있을 ...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보호자가 없을 때 등이다. 결정은 검찰 내부의 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맡게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판을 담당하는 박찬호 2차장을 ...
  • 홍인길씨 일시 석방…모친 위독 형집행정지 유료

    ... 전 대통령총무수석이 18일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대구지검 안대희 (安大熙) 차장은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노모 (79) 의 임종이 임박해 洪피고인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집행정지, 일시 석방했다" 고 밝혔다. 安차장은 "洪피고인이 18일 대구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내 검토한 결과 인륜의 측면에서 일시 석방키로 했으며 장례 후 곧바로 재수감할 방침" ...
  • 장준하씨 어젯밤에 출감 유료

    ...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장준하씨 (59)가 3일 밤10시50분 육군 고등 군법회의 검찰부의 집행 정지 결정으로 구속 10개월 20일만에 출감했다. 심장협심증 증상이 악화되어 영등포 구치소를 ...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 및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 당하고 이 확정됐으며 병이 악화되자 지난달 30일 부인 김희숙 여사(48)가 법무장관에게 집행 정지 신청서를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