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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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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유료

    ... 거듭해가며 막판까지 파고들었던 세 가지 사건(용산 참사, 김학의 별장 성 접대, 고(故) 장자연 리스트)의 조사 결과 발표가 마무리되자 사건 관련자들이 고소·고발에 나서면서 실타래가 고약하게 꼬였다. ... 이르렀는지 뿌리를 되짚어봤다.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은 한산했다. 불과 두달여 전 현 정부 환경부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와 검찰 과거사 사건 진상조사로 용광로처럼 들끓으며 뿜어져 나오던 열기는 ...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유료

    ━ 세종시, 공무원 복지부동 현장 가보니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세종청사 6동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근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정책이 ... 등의 비리가 없다면 감사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선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교과서 개편 등 전 정권의 정책을 수행한 사람들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
  • [중앙시평] 정치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는 왜곡된 신화

    [중앙시평] 정치검찰이 경찰보다 낫다는 왜곡된 신화 유료

    ... 고삐 풀린 경찰이 된다느니,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느니 하는 부정적 여론을 흘린다. 그렇다면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왜 부실투성이로 끝났나. 검찰이 직접 나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은 왜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나. '주식 대박 검사' '떡값 검사' '색검(성상납 받은 검사)'은 다 뭔가. '인권' 운운하며 검찰의 경찰 지배를 주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