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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연의 시시각각] 조국만이 아니다

    [최상연의 시시각각] 조국만이 아니다 유료

    ... 적자에, 부채가 120조 원을 넘어섰다. 얼마 전엔 드디어 '전기료 인상'을 거론했다. 부담을 결국 국민과 주주에 떠넘기겠다는 선언이다. 싫어하는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뜯어내는 4대강 보(洑)가 마찬가지다. 엄청난 세금 들여 만든 국가 시설물을 또 엄청난 세금 들여 때려 부순다. 서민경제 붕괴의 소득주도 성장이 그렇고, 멍든 동맹 외교도 가락이 같다. 이 정부의 대표 상품들이 ...
  •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박원순의 '자전거 하이웨이'는 MB '터널형 고가' 닮은 꼴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박원순의 '자전거 하이웨이'는 MB '터널형 고가' 닮은 꼴 유료

    ... 년 전 이명박(MB) 대통령 시절에 추진했던 자전거 활성화 방안들입니다. 당시 MB 정부는 4대강이나 경인 아라뱃길 등에 대규모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 외에도 서울 등 대도시에 적용할 '특별한' ... 입니다. 이 고가도로는 버스 등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중앙분리대나 녹지 위 4m 이상 높이에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왕복 2차로 또는 4차로로 만들고, ...
  • 수익 반토막 났는데…일자리 동원되는 공기업

    수익 반토막 났는데…일자리 동원되는 공기업 유료

    ... 36개(2018년 기준) 공기업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2013년 평균 5.4%에서 2016년 13.9%로 정점을 찍었다가 하락, 지난해 5.7%까지 떨어졌다. 2016년에는 ...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에서도 행정도시 건설, 4대강 사업 등에 공기업을 동원해 실질적인 나랏빚을 늘린 전례가 있다”며 “정부에 재정 위협을 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