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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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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 지면서비스
  • 남편이 아내 살해 연 55건…이혼 후 남남돼도 범행 많다

    남편이 아내 살해 연 55건…이혼 후 남남돼도 범행 많다 유료

    ... 외도를 의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해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두살 아들 앞 매맞는 베트남 아내…“남편 ... 있다”고 경고했다. 부부 간 살인은 범행의 잔혹성이나 계획 살인 여부, 동기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존속살해처럼 법에 따로 가중처벌 조항이 규정돼 있진 않다. ...
  •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자녀 학대보다 부모 학대 범죄에 가중처벌…“유교 문화 반영” 유료

    ... 살인(5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양형 기준이 더 높다. 이 밖에도 존속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죄 등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공표한 양형 기준에도 존속살해는 처벌가중하는 요소로 규정돼 있다. 반면에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과 처벌 기준이 같다. 직계비속의 경우 양형 기준이 오히려 완화돼 감경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영아살해, 영아유기가 이에 해당한다. ...
  •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운다고 아기 숨지게 한 엄마···육아스트레스 받았다고 감형 유료

    ...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홍씨에게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홍씨가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은 홍씨의 불우했던 개인사와 육아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등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 예상하거나 또는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