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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서소문 포럼]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 유료 ... 수사권 오·남용 논란의 상당수는 권력 집중의 부산물이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이 된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 같은 조직을 민정수석실에 둘 이유가 있나. 공직감찰 기능은 감사원에 넘기고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아가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공수처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와 함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수사기관장은 청문회 ...
  • 아파트 60% 층간소음 최소기준 미달…민간이 공공보다 더 나빠 유료 감사원이 아파트 191 가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84가구(96%)에서 사전 인정받은 성능등급보다 실측 등급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에 해당하는 114가구는 최소 성능기준에도 못 미쳤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바닥구조에 ...
  • 규정뿐인 김영란법 5만원 룰, 여러 사람 명의 '쪼개기 부조'
    규정뿐인 김영란법 5만원 룰, 여러 사람 명의 '쪼개기 부조' 유료 ...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이모(48) 서기관도 “김영란법 덕분에 경조사 봉투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됐다. 경조사에 다니기가 편하다”고 했다. 이 서기관은 “청와대와 총리실, 감사원 등에서 언제 암행 감사를 나올지 몰라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은 “얼마 전 자녀를 결혼시킨 모 국장도 청첩장을 50장 정도만 돌렸다더라”고 말했다. 경조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