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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영향 안받고 판결할게요" 피고인에게도 다정한 판사님

    "여론 영향 안받고 판결할게요" 피고인에게도 다정한 판사님 유료

    ...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에 연루된 건설업자다.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윤씨 표정에는 긴장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윤씨 표정만큼 윤씨측 주장도 날이 서 있었다. 변호사는 “검찰수사가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 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차관이 아닌 윤씨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게 억울하다는 것이다. 이런 윤씨에게 손 판사는 상냥했다. 일반 ...
  •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일본 간첩' 혐의 벗은 탈북 엘리트…“써먹다 헌신짝 버리듯”

    [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일본 간첩' 혐의 벗은 탈북 엘리트…“써먹다 헌신짝 버리듯” 유료

    ━ 무죄 판결로 본 '탈북자 간첩' 수사의 문제점 북한 선박 청류1호가 지난해 5월16일 중국 단둥 동강지역 해상에서 중국 텐더보트로부터 유류를 몰래 넘겨받는 모습. 이윤걸 박사가 ...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고 한다. 통상 '탈북자 간첩'의 경우 과거 정부에서 공안당국의 강압수사 논란 형태로 불거졌다. 민주와 인권을 표방하는 현 정부에서는 한 엘리트 탈북인사에게 '일본 ...
  • '지시받고 점수 조작' 인사팀장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지시받고 점수 조작' 인사팀장은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유료

    ... 그날 피고인을 만났죠? “만나기는 했는데 언제, 어디에선지는 확실한 기억이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 사진을 보고 시기를 기억하기 쉬웠던 것 같은데, 그날 컨벤션 호텔에서 행사를 가진 ...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채용 청탁 과정을 물었다. 청탁에 강압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었다. 추천자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