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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수대] 당신들의 천국

    [분수대] 당신들의 천국 유료

    ... 마감한 한센인은 1만1000명이 넘는다. 1950~1970년대 '단종(斷種)' 조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강제 낙태·정관 수술에 나서기도 했다. 2017년 대법원은 이런 비극을 겪은 한센인 19명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저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었죠. 하지만 여기서 살려면 규칙상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정관수술을 당했어요.” 소록도에서 평생을 보낸 A씨는 다 자란 아이를 ...
  • [분수대] 당신들의 천국

    [분수대] 당신들의 천국 유료

    ... 마감한 한센인은 1만1000명이 넘는다. 1950~1970년대 '단종(斷種)' 조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강제 낙태·정관 수술에 나서기도 했다. 2017년 대법원은 이런 비극을 겪은 한센인 19명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저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었죠. 하지만 여기서 살려면 규칙상 낙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정관수술을 당했어요.” 소록도에서 평생을 보낸 A씨는 다 자란 아이를 ...
  • 낙태는 죄 아니다…66년의 굴레 벗다

    낙태는 죄 아니다…66년의 굴레 벗다 유료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의 반전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이지만 바로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 과정의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고통까지도 강제당한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낙태가 범죄행위로 규율되면서 수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