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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사하다]미국 탐정 3만, 일본 6만명···OECD 중 한국만 불법

    [탐사하다]미국 탐정 3만, 일본 6만명···OECD 중 한국만 불법 유료

    ... 합법적으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하지만 국회에선 1998년부터에 2015년까지 10차례나 탐정과 관련한 법안·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폐기됐다. 직역 침범을 우려한 변호사들이 탐정제 도입에 강력히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지금의 발의안대로라면 국민 사생활에 대해 무분별하게 ...
  • 손학규 “한국당 갈 사람 가라” 하태경 “손 대표가 말아먹어”

    손학규 “한국당 갈 사람 가라” 하태경 “손 대표가 말아먹어” 유료

    ... 보수통합 회의체까지 언급해서다. 하지만 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선 '변혁'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적지 않다. 변혁 소속 의원은 “비례의석 확대, 50% 준연동형 비례제로 대표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당제가 가능하다”며 “다당제 구도에선 이념적 정체성을 뚜렷이 하는 게 유리하다. 한국당과의 통합에 목맬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
  • [사람·돈·기업 한국 떠난다] “대통령 연일 친기업 행보? 새 규제 법령은 왜 만드나” 유료

    ...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계는 대통령의 현장 이벤트보다 정부가 내놓는 각종 규제 법령에서 현 정부의 진짜 경제 인식를 느낀다고 말한다. 16일로 입법예고가 끝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단순투자 명목으로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금지해온 '경영 개입' 행위를 내년부터 대폭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