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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 결정에 따라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 등의 행정 계획은 국회가 법률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의 집행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어 적법하지도 않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위원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유료

    ... 말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연동형으로 키워갔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연동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하지 않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공감은 이뤄졌지 않습니까. 우선은 지금 헌법 안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거죠.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해 ...
  •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유료

    ... 말이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연동형으로 키워갔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면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연동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헌하지 않고 어떻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는 공감은 이뤄졌지 않습니까. 우선은 지금 헌법 안에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거죠.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