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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탈원전 정책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해야 한다 유료

    ...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으나 동시에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017년 12월 말에 작성된 제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 일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선후가 바뀌어 적법하지도 않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특별분과 위원
  • 평화협정 땐 정전 관리 맡은 유엔사 존속 불투명

    평화협정 땐 정전 관리 맡은 유엔사 존속 불투명 유료

    ... '빅뱅'이나 다름없다.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경우 한국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개헌해야 하나 =그간 국제적으� 그간 국제적으로 체결된 평화협정들은 통상 종전선언, 전후 처리, ... 압박 김정은 동창리 해체 카드 꺼내자, 트럼프는 더 센 제재 채찍 “종전선언과 비핵화 로드맵 맞바꿔야” “북 비핵화 견인 위해 먼저 종전선언을” ◆유엔사 해체되나 =평화협정 체결 시 ...
  • [노트북을 열며] 지방 없는 지방선거

    [노트북을 열며] 지방 없는 지방선거 유료

    ...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려던 개헌도 무산되면서 지역별로 진행되던 지방분권 강화 운동도 힘을 확 잃었다. 지방분권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다음달 예정했던 '자치분권 로드맵' 발표는 7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발표가 미뤄진 '재정 분권 로드맵'의 상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