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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집권당은 떡시루, 제1야당은 떡고물 차지했다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집권당은 떡시루, 제1야당은 떡고물 차지했다 유료 ... 총선에서 이승만 대통령 지지세력이 많이 낙선했다. 국회 간선으로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이 국회를 포위한 상태에서 기립투표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통과시켰다. 발췌개헌이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54년 5월 3대 총선에서 자유당은 처음 정당 공천을 도입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重任)을 ...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선거법, 찍고 싶은 후보 찍을 수 있게 고쳐라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선거법, 찍고 싶은 후보 찍을 수 있게 고쳐라 유료 ... 정당 구조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함께 논의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처리가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당장 개헌 동력이 떨어졌다. 이 바람에 선거법부터 고치자는 목소리가 ... 찬성해야 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그에 비해 선거법은 국회에서 출석 의원 절반만 찬성하면 통과된다. 그렇지만 선거법은 국회의원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규칙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
  • 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
    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 유료 ...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 경찰 “예외조항 많아 큰 의미 없어”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 예상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입법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헌법 개정 이슈도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의 정부 개헌안에는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지난달 폐기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