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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논란 … 3월 대통령 발의 개헌안 데자뷔 유료 ... 술수”(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이 지난 3월 대통령 개헌안 발의 당시의 정치상황을 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국회로 ... 여권에 우호적이던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당시 “국회 차원의 합의가 미진한 상태에서 대통령 개헌안표결 처리해 달라는 것은 부결시켜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노무현 ...
  • [중앙시평] 헌법의 '동물권'과 보편적 인권
    [중앙시평] 헌법의 '동물권'과 보편적 인권 유료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난 학기 수업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읽히고 100명이 넘는 수강생들로부터 논평을 받았다. 이후 한반도 화해 국면과 지방선거 등을 부산하게 겪은 ...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제37조 3항)”고 선언하고 있다. 오늘 이 지면에, 이미 국회에서 표결되지도 못한 채 폐기돼 대중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헌법 개정안, 그것도 그 귀퉁이에 누군가가 ...
  • 정세균 의장 퇴임 “국회가 개헌안 하나 못 만들어 부끄러워”
    정세균 의장 퇴임 “국회가 개헌안 하나 못 만들어 부끄러워” 유료 ...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현 기자] “국회가 개헌특위를 1년 반이나 가동했는데 개헌안 하나 만들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2년을 이끈 ...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지 않으면 그다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표결하도록 개선한 점은 성과로 꼽았다. 이전 국회에선 24~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