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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도 모르는 땅속 지도…GTX 뚫다 우리집 냉난방 끊길판

    [단독]정부도 모르는 땅속 지도…GTX 뚫다 우리집 냉난방 끊길판 유료

    ... 40m 이상) 공사가 늘고 있다. [사진 동일기술공사] 한양대 교수들 “대심도 지하개발 하다 건물 파이프 훼손 우려” GTX 등의 대심도(평균 심도 40m 이상) 지하 개발을 하다가 위 건물의 ... 본격 추진' 보도자료를 내며 “GTX-A는 대심도에 건설되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직 파이프류 정보는 대심도 지하개발을 ...
  • [단독]정부도 모르는 땅속 지도…GTX 뚫다 우리집 냉난방 끊길판

    [단독]정부도 모르는 땅속 지도…GTX 뚫다 우리집 냉난방 끊길판 유료

    ... 40m 이상) 공사가 늘고 있다. [사진 동일기술공사] 한양대 교수들 “대심도 지하개발 하다 건물 파이프 훼손 우려” GTX 등의 대심도(평균 심도 40m 이상) 지하 개발을 하다가 위 건물의 ... 본격 추진' 보도자료를 내며 “GTX-A는 대심도에 건설되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 토지 이용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직 파이프류 정보는 대심도 지하개발을 ...
  •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갈등 법안은 5년 이후 시행한다 못 박고 논의하자

    [이광형의 퍼스펙티브] 갈등 법안은 5년 이후 시행한다 못 박고 논의하자 유료

    ... 객관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과거에 우리나라 법안에도 이러한 미래 입법의 사례가 있다. 미터법은 1963년 '계량에 관한 법'으로 시행되었지만, 건물토지에 대한 미터법은 83년부터 적용하였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하는 '도로명주소법'은 2006년에 제정되었지만 8년의 준비 기간을 주어 2014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필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