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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노맹 전력' 사과해야 유료

    ...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국가단체 등에 가입해 국가 정체성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시국사범들이 줄줄이 정부 요직에 오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그의 공안검사 경력을 문제삼아 “법 집행의 형평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논리라면 조 후보자 역시 향후 법무장관으로서 공평무사하게 법치를 이끌어 나간다고 보장할 수 없다. ...
  • [시론] 새 총장도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려 하나

    [시론] 새 총장도 검찰을 '정치의 시녀'로 만들려 하나 유료

    ... 노릇한다”는 비판은 민주화 이후 들어선 역대 정권에서도 계속됐다.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와 임기제를 도입했지만, ... 첫인사를 보면서 기대보다 우려가 훨씬 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서 소신을 보였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로 옷을 벗은 것을 비롯해 고위직 검사 70여 명이 일시에 검찰을 떠났다. 검찰 ...
  • [서소문 포럼] 내 연금 내놔라

    [서소문 포럼] 내 연금 내놔라 유료

    ... '연금 타격' 뉴스가 나왔다. 연금 문제가 실제로 심각한지 전·현직 국민연금 직원과 금융계 인사들에게 물었다. 상당수가 한숨을 쉬었다. 가장 큰 우려로 금융 전문가가 모인 기금운용본부를 전북 ... 강주안 사회에디터 관련기사 [서소문 포럼] 고유정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서소문 포럼] 검사의 사생활 [서소문 포럼] 세월호 5년, 정부는 KBS를 욕할 자격이 있나 [서소문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