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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109명, 요즘 영등포경찰서만 바라본다

    국회의원 109명, 요즘 영등포경찰서만 바라본다 유료

    ... 사실 과거에도 이런 무더기 고발사태가 있었다. 2008년 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검찰이 야당(민주당) 의원들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소, 여당(한나라당) 의원들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사실 고소·고발전 대신 ...
  •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취재일기] 성범죄 무죄났다고 무고죄 처벌? 유료

    ... 신고자도 이른바 '역고소'를 당해야 마땅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신고한 성범죄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바로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도 ... A씨는 아르바이트 회사 대표 B씨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며 신고했는데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A씨는 무고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B가 택시에서 내 엉덩이를 ...
  • 국정원 특활비 수뢰 최경환 징역 5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유료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