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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서비스
  • [김진국 칼럼] 권력자는 부지런한 게 미덕이 아니다
    [김진국 칼럼] 권력자는 부지런한 게 미덕이 아니다 유료 ... 관광선 사고에만 유독 과잉 대응하면 국민이 불안하다. 대일 관계는 참담하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무얼 하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하다. 아베 총리가 공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 없는 장관의 영(令)이 설 리가 없다. 대통령이 10년도 넘은 성범죄 수사를 지시한다. '검찰 개혁' 공약이 무색하다. 청와대 지시에 움직이는 장관이 부처를 장악할 수 있나. 권한이 없으면 ...
  • 울산지검장 “표만 의식, 경찰 주장 편승해 검찰 해체”
    울산지검장 “표만 의식, 경찰 주장 편승해 검찰 해체 유료 ... 송인택(56·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이 국회의원 300명에게 e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표만 의식해서 경찰의 주장에 편승한 검찰 해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송 지검장은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 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지금 정치권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논의 중인 법안들은 경찰에는 마음껏 수사를 ...
  • [조강수의 시선] "수사종결권 주면 경찰 막강…과거 자유당때가 딱 이랬다"
    [조강수의 시선] "수사종결권 주면 경찰 막강…과거 자유당때가 딱 이랬다" 유료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조강수 논설위원 해외 출장 도중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 국민이 불편해질 것이다.” 정보 경찰의 비대화 위험을 강조했다. “내가 총장으로선 처음으로 검찰 정보 부서를 해체했다. 수사 정보 외 다른 정보 수집·활용 못 하게 했다. 막강한 정보 인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