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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검찰 “공수처 수용…영장청구권·재정신청권은 살펴봐야” 유료

    ... 바람직한 방안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고 기소권은 판·검사 및 경무관급 경찰에 대해서만 부여한 것에 대해 “전례가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관련 입법례가 없고 대상의 직군에 따라 수사 절차를 분리할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 공수처는 대통령과 장차관·국회의원, 군 장성, 판·검사와 고위 경찰, 국정원 간부를 포함한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기소는 5100여명의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밝힌 다른 직군의 고위공직자를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측에선 권력기관의 ...
  •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조국 “공수처로 검찰 견제” 금태섭 “공수처 악용될 우려” 유료

    ... 공수처는 대통령과 장차관·국회의원, 군 장성, 판·검사와 고위 경찰, 국정원 간부를 포함한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기소는 5100여명의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밝힌 다른 직군의 고위공직자를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공수처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수처를 반대하는 측에선 권력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