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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공무원이 등 돌리면 나라 못 움직여” 유료

    ... 500조에 육박하는 전 부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만 해도 신바람이 안 난대요. 경제정책은 청와대와 장관이 결정해 지시를 내리면 따르느라 밑에서 위로 아이디어를 내기 힘든 구조예요. ... 감사를 통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선 블랙리스트 작성, 국정교과서 개편 등 전 정권의 정책을 수행한 사람들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감옥에 갔다. 그 ...
  • '獨 연정협약' 수준의 정책 연합 통한 정당 통합 돼야 유료

    ... 논의 등이 물밑에서 혹은 물 밖에서 무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 혹은 이합집산 수요가 커져서다.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 이런 현실적 상황이 이해되지 ... 디뎠을 뿐이다”고 말했다. 난민, 유로존의 미래와 개혁,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치열한 정책 교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3년 대연정 협상에 참여했던 카타리나 ...
  • [서소문 포럼] 노벨상 받은 '36.5℃ 인간의 경제학'

    [서소문 포럼] 노벨상 받은 '36.5℃ 인간의 경제학' 유료

    서경호 논설위원 36.5℃ 인간의 경제학.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2009년 발간한 행동경제학 소개서에 붙인 이름이다. 왜 행동경제학이 인간의 경제학이란 걸까. 경제학은 ...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의 아버지' 리처드 세일러는 2008년 공저 『넛지』에서 기존 경제학에 이런 야유를 보냈다. “경제교과서를 보면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할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