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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 '국수본' 경찰청장 지휘 안 받는다 유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독립적인 경찰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경찰 개혁안을 속도 높여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경찰 개혁 방향은 ▶비대한 조직을 분리(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
  •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유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셋째)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 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손가락으로 기념촬영할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
  •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서소문 포럼] 화성 검찰 vs 금성 경찰 유료 ... 사회에디터 검·경 사이에 수사권 전쟁이 나면 시민들은 무력감에 빠진다. 잠시 잊고 지내던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살벌한 수사기관들의 치하에 사는지를 상기하게 된다. 검찰 주장을 따라가 보면 경찰 수사는 섬뜩하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지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요구받았다는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보여줬다. 지난 5년 이상의 모든 금융 계좌 거래내역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